법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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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조은 1 바른 1 한울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승국 1 김관중 1 채성욱 1 이일빈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2007년

2. 수원지법 2007. 11. 21. 선고 2007구합9571 판결
  [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] 확정〈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〉[각공2008상,87]
  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
   공직선거법 주민소환관리규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수원지법 2007. 9. 13. 선고 2007구합7360 판결
  [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] 항소〈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〉[각공2007.11.10.(51),2368]
  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
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